□ 접수번호 : 1887

□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방법

□ 회    신 :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제28조(도시게획시설 등 저촉토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본다. ③ 표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었으나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자연공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하되,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공시기준일이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전으로서 그 집단시설지구의 결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있는 토지인 경우 저촉된 상태를 감안하여(일반적으로 행정적조건에서 반영)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하락 정도는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즉, 따라서 6% 저촉되었다고 해서 전체토지면적에 대하여 6%를 감안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