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지역의 종전자산평가시 단독주택 평가방법

□ 회    신 :

   o 질의하신 주택재건축지역의 단독주택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당시의 관계법령, 공법상 제한 사항,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격시점 현재 대상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원가(재조달원가)에서 신축 후 가격시점까지의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o 아울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제9조를 보면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은 당해구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보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한 종전자산은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등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당해 정비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특별한 용도나 규모의 물건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

    2. 기타 당해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 중 가격시점 현재 미실현된 것.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