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가격시점과 개발이익배제 기준 등에 관한 문의

□ 회    신 :

 o   질의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70조제3항에 있어 가격시점이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토지보상법」제67조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2, 3)「토지보상법」제70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이 변동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있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토지보상평가지침」제7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평가에서 다음의 개발이익은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2.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3. 그 밖에 당해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     가분

    아울러, 얼마만큼의 가격이 변동이 되어야 인정되는지 여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등을 참고하여 담당 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o   질의4) 질의하신 내용은「토지보상법」제14조에서 말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 사업시행자가 행하여할 행위로 보이며, 감정평가의 업무영역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의5)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의뢰인)에 요청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되며 보상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질의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