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소송평가의 이의신청

□ 회    신 :

 ? 소송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제 시공범위를 감정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제시한 감정평가 의뢰 목록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평가의 가격시점 역시 재판부가 제시한 시점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평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원가법에 의하되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이란 가격시점 현재 대상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원가(재조달원가)에서 신축 후 가격시점까지의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아울러, 소송감정평가서는 본안판단에 참고할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평가하게 되므로 평가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오니 진정내용 등은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