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감정평가 가격시점에 대한 문의

□ 회    신 :

 o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1’에 대한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25조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며, 「토지보상법」제2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는 감정평가에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질의2’에서 말하는 보상감정평가 기준일은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감정평가 가격의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o  ‘질의3’의 보상의 기준은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격시점은 ‘질의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o 아울러, 「토지보상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협의취득을 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면적 및 물건의 종류 포함)을 기재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물건이 명시되어 있는 의뢰문서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해 물건조서를 작성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