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협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10831)

본인이 질의한 8월 12일 접수번호 1820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서를 보니, 감정서상에서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감정대상물건과의 비교는
 
각각 이해가 되나 기타요인의 보정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 나타난 각 항목의 수치를 편의상 그대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표준지 공시지가 ㎡ : 75,000원, 시점 수정치 : 1.04430,

대상 토지대비 지역 요인 : 1.00, 대상토지 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069,로서

대상토지의 수정공시지가=75,000⨯1.04430⨯1.00=83,726≒84,000이며,....①

보상선례가격 ㎡ : 219,500, 시점수정치 : 1.02202

대상토지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524, 지역요인 : 1.00으로

토지의 보상선례비교 수정가액 =219,500⨯1.02202⨯1.00 =341,884,

≒342,000.......②

② ÷ ① = 4.071 ≒ 4.00으로 기타요인의 보정 배수를 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액 = 75,000⨯1.04430⨯1.069 ⨯ 4.00 = 334907

≒ 335,000로 산정하였습니다.

질문1.토지보상 평가지침 제16조에는 “기타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한다”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71을 4.00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7.1%가 적게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비율은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리

에서 반올림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7.1%를 절사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요인도 동 지침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제1항과 같이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라에서 반올림하면 비율적용이 통일

될 것입니다.

위의 7.1%를 절사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질문2.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질문3. 접수번호 1820에서 질의한 질문 2. 기타보정의 배수를

② ÷ ①하여 나타나는 수치로 결정하는 것은

①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이며,

②는 보상선례를 시점수정과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인데② ÷ ①로서 기타보정 배수를 정하는 것은 표준지와 보상

선례와는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로 하여 비교표준지의 보상가격을 정하여야 될 것으로 위의 방법은 논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성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백분율의 소숫점 몇째 자리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