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보상 대상 항목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보상 : 토지보상은 당연히 인수 받으시는분(등기부상의권리자)에게 보상되어 집니다.
2) 건물 및 시설에 관련된 보상 : 토지와 마찬가지로 인수받으시는 분(등기부 상의 권리자)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영업보상이 문제가 되는 데,

일단 영업보상부분은 소유자와 임차인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영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두분이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영업보상이 대상이 되며, 보상의 내용은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때의 휴업보상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3개월간의 영업이익과 기계기구등의 이전비 등으로 보상이 되나 이때 이전비는 보상가격 평가시점의 기계기구 등의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부분에서 영업으로 발생되는 이익부분은 임차인이 보상(허가증은 영업을 위한 것임)을 받게 되며, 도장라인은 이를 인수받으시는 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수받으시는 분이 20%의 대출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 20%의 매출부분에 대한 영업보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및 시설의 임대수익은 영업보상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