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망권 평가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광업재단, 입목, 건설기계등 등록재산,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o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조망권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나 특별한 조건이나 목적이 수반되는 소송평가 등에서는 가능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보상평가 등 법적조건 부가에 따라 평가여부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 또는 감정평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