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예산미확보로 보상 전 우선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사전보상)에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바, 사후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부분(이자발생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감정평가액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