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자연생 소나무 보상대상 여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o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입목에 대해서는 벌기령 수종 수주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 이라함)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연생 소나무를 이식한 경우의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자료의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