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지역 자산평가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가격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함)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총액을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도정법 제40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단독주택과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은 감정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단독주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에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하고, 집합건물은 건물과 그 소유권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사례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게 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