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영업손실 평가방법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의하면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