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평가기준

□ 회    신 :

 o (보상평가인 경우) 1995.1.7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및 물건조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므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여 현황평가의 예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일반평가인 경우)「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당시의 관계법령, 공법상 제한 사항,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에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