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서작성 후 자진 철거된 지장물의 보상여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14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고 규정화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자진 철거된 지장물의 보상여부는 철거시기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부분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