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석축부지(돌로 쌓아 만든 옹벽의 한 가지로서, 산을 깍거나 흙을 모아 토대를 쌓을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은 것을 말한다)는 측량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부분이며, 건물과 토지의 효용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공작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