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평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 회    신 :

  o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는 분할에 따른 신규지번에 부여로 인하여 기존 토지가 아닌 새로운 토지의 평가로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제1항에서 말하는 재평가가 아닌 신규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아울러, 법률적 해석은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