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의 평가기준

□ 회    신 :

  o 일반적으로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실제현황인 대지로 평가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이용상황의 판단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보상평가의 경우 1995.1.7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당해 평가는 보상평가가 아니므로 보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감정평가사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