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 입니다,


  2.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에 가구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단용도변경사항으로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
    
     하는 업체   이므로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LH공사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3.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113-13번지로  2006.5.19일자로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린

     벨트가 해제 되었으며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되어있으나  하남시 1종지구단위계획상 상점이 가능하여 2007.3월
     계약을 하였고 이후 용도변경을 하고자 시청을 방문한 결과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후에 용

     도 변경허가 신청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후 불법사항이 없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도  큰 지장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2009.6.3자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 입니다.


 4. 현행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신축,개축,재축,이축)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 24조에

     서 정한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대법원 판결(2010두11641)  에서 파기환송 한 바 있어 무단용도

     변경은 건축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 손실보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지는데 귀 협회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