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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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표준지변경에 대한 환원요청 진정 건의

김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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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오전 8:45:1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한국감정평가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한국감정평가 협회가 국토해양부의 위임사항인 기존표준지 변경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개인감정과 무사안일주의를 위해서 임의로 강제변경했으니 긴급임의환원조치검토하도록 국토해양부건의나 소시민의 진정에도 함흥차사이니 한국감정평가협화장님 게서는 직접 감사 평가진정검토하여 기존표준지로 환원토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장님에서 직접 현장검증조사하여 조속히 기존 표준지선정으로 직접환원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지난 12월경 왜 공시지가 감정사가 안오길래 문경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교체되었다고 하길래 누가 교체했는가했더니 시청은 전연 모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문의하니 감정평가사가 임의교체할 수 있다고 하길래 너무나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폐쇄적이라서 회장바꾸라 하니 없다해서 상무를 바꾸어서 전근대적인 권위주의가 비밀폐쇄주의로 너무나 심각하니 현대열린행정을 하도록 교육시키라고 했고 윤한식담당자(010-3731-3078)에게 전화해 보라 하길래 연락하니 자기도 전연 모르고 지난 해 임학종담당자(010-8899-6809)가 나이도 연만하고 같이 따라 다니는 것이 귀찮은 듯이 안 따라 다녀도 공시지가평가를 잘 해 줄 터이니 표준지를 변경하지고 전화연락이 왔길래 개인영달보다 공정사회를 위해 국가민족을 위한 중차대한 업무이니 안된다고 거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임의로 교체했다고 해서 당장 환원하도록 했더니 윤한식에게 환원연락하겠다고 해서 윤한식에게 문의하니 연락왔다고 하길래 환원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더니 함흥차사라 전감정사인 임학종이가 긴급변경사유대로 귀하의 답변에서 훈령 제11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교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재차 건의했는데 답변을 보니 방향도 모르고 제11조에 규정한 특별사유대로 평가한 교체특별사유는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라 참으로 어이가 없고 국민을 우룡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평가 및 관리지침인 국토해양부 훈령도 모르고 집행하는 실정이라 권위주의로 국민을 우룡하고 겁주니 제발 국토해양부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위탁해야 과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평가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가 훈령제11조를 첨부하여 재건의하는데 자꾸 변명하지 말고 교체한 담당자도 잘못을 시인하고 환원해 주겠다고 했으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탁상행정으로 서면답변할 것이 아니라 교체할만한 특별변경사유가 하나도 없으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조속히 환원조치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첫째, 기존표준지는 국토해양부 훈렬 제11조에 특별한 사유중 도시계획사항의 변경,토지이용상황변경, 형질변경,지목면적의 지적사항변경 등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체된 표준지가 온천장시내 중심지에서 남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고 중심지에서 더 가깝고 해서 도시개발 형질변경이 심각한 상태이나 기타 삼면은 중심지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표준지보다 한층 더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이 결여된 실정이기 때문에 교체담당자도 환원조치해 주겠다고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문경읍내 표준지는 하나도 변경없고 그대로 인데, 유일하게 산1-2를 산8-1로 교체했고 표준지가 있는 산이름이 잣밭산인데, 산의 동쪽에 산8-1이 있고 산의 북쪽에 산1-2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표준지보다 교체표준지가 시내 중심지 서측에 가까이 치우쳐 있어 시내와 더 가깝고 도시개발로 형질변경이 더 심각해서 대표성, 중용성,안정성 등이 한층 더 결여되였으니 현장조사해서 하거나 임의환원해야 합니다.

셋째, 교체변경 임학종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올해 윤한식담당자에게 즉각 환원해 주도록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임학종담당자가 산주인 저에게 전화로 나이도 연만하니 현장조사에 따라 다니지 않아도 공시지가 산정에 유리하게 평가하니 변경하자고 해서 국가민족을 위해 내하나 편안하자고 하면서 변경거절했더니 일방적 임의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넷째, 인근일대 임야지대에서 기존표준지가 교체표준지보다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전성 등이 더 높다고 상주하는 문경읍민에게 조사해 봐도 명약관화한 것을 왜 일방적으로 정반대로 교체를 위한 교체특별사유대로 평가해서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국민을 우룡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체할만한 특별한 사유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니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전문가조사단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속히 기존표준지로 임의환원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고 친서민 중심 공정사회가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부되 교체담당자도 환원조치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봐도 무사안일주의 개인감정의 소치라고 사료되니 타당성이 결여된 처사가 아닌가요.

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부기에서 의의신청이나 소송을 왜 못하도록 합니까?

국민이 할일이 없어 의의 제기나 소송을 하겠습니까?

제발 국가민족을 위해 왜 순한 양같은 소시민의 소리인 이목구비를 마구 짓밟지 마시고 조속히 환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구현 정책이라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반복된 내용의 질의(접수번호 1667, 1670, 1673, 1674)

□ 회 신 :

o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접수번호 1667, 1670, 1673, 1674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 내부 규정인 「감정평가상담센터 운영규정」제3조 6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경우 상담의 예외로 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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