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보상금액 열람을 감정평가업자에게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면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보상액 협의를 위한 구체적 내역열람 및 이의제기는 사업시행자와 상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