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평가방법 및 기대이율 적용문의

□ 회    신 :

 o 토지평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당시의 관계법령, 공법상 제한 사항,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표준지와 개별지의 비교 및 임료평가를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o 아울러, 소송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소송평가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