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공장용지 평가기준 문의

□ 회    신 :

 o 토지평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당시의 관계법령, 공법상 제한 사항,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에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액을 평가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격은 주관적 가치를 의미(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어 거래되었을 가능성)하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른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개발비용이 평가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평가목적, 개발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