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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임의교체변경에 대한 즉각 환원요쳥긴급진정 재건의

김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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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오후 1:56:01

귀하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즉각 재진정합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문경시청 담당자와 전연 모르고 윤한식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전연 모르고 전해 감정사 임학종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교체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당장환원연락하겠다고 윤한식에게 환원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함흥차사라 엉뚱한 답변이라 어이가 없고 국민을 우룡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탁상행정으로 서면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지답사 현장조사한 후에 답변하십시요.

왜냐하면

첫째, 국토해양부훈렬 제11조에 특별한 사유중 도시계획사항의 변경,토지이용상황변경, 형질변경,지목면적의 지적사항변경 등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문경읍내 표준지는 하나도 변경없고 유일하게 산1-2를 산8-1로 교체했고 표준지가 있는 산이름이 잣밭산인데, 산의 동쪽에 산8-1이 있고 산의 북쪽에 산1-2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표준지보다 교체표준지가 시내 중심지 남측,서측에 가까이 치우쳐 있고 시내 도시개발로 형질변경이 더 심각해서 대표성, 중용성,안정성 등이 한층 더 결여되였으니 현장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교체변경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올해 담당자에게 즉각 환원해 주도록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임학종담당자가 나이도 연만하니 현장조사에 따라 다니지 않아도 공시지가 산정에 유리하니 변경하자고 해서 국가민족을 위해 내하나 편안하자고 변경거절했더니 일방적 임의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체할만한 특별한 사유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니 전문가조사단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고 친서민 중심 공정사회가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부되 교체담당자도 환원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봐도 무사안일주의 개인감정의 소치라고 사료되니 타당성이 결여된 처사가 아닌가요.

왜 국민이 할일이 없어 의의 제기나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가민족을 위해 소시민을 짓밟지 마시고 조속히 환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구현 정책이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표준지제외 사유에 대한 환원 문의

□ 회 신 :

o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2010년도 문경시의 표준지는 2,606필지가 선정되었으며, 2009년 대비 교체된 표준지는 143필지입니다.

o 해당토지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문경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국도주변 야산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급경사의 맹지인 임야입니다.

o 해당토지는 문경읍 온천 지구에서 문경새재 관광지대로 연결되는 광대로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소재하여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및 개발 등의 변화가 인근 여타의 임야에 비하여 변화가 심하여「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제11조에 의해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10년 표준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그리고 인근 일대의 임야지대에서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문경읍 하리 산8-1번지의 표준지로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해당토지(문경읍 하리 산1-2번지)가 ’10년 표준지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 및 재선정요청

□ 회 신 :

o 해당토지는 문경읍 온천 지구에서 문경새재 관광지대로 연결되는 광대로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소재하여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및 개발 등의 변화가 인근 여타의 임야에 비하여 변화가 심하고 또한 인근에 정수장 등이 설치되어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표준지로서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제11조에 의해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10년 표준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따라서 인근 일대의 임야지대에서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문경읍 하리 산8-1번지의 표준지로 교체되었으며, 하리 산1-2번지에 대한 표준지 재선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