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하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세금) 부과 문의

□ 회    신 :

 o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음)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입니다.

 o 그러므로, 공시대상 필지에 포함된 경위 및 과세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