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지목 변경한 토지의 감정평가

□ 회    신 :

 o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감정평가기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전’이라면 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처 담당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