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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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지정변경에 대한 환원요청진정촉구 재차건의

김홍대

공개

2030

2011-01-18 오후 1:21:34

한국감정평가협회장님이여!!!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다음이 아니오라 저는 교수 정년퇴직 후 시골에 사는데, 경북 문경시 뭉경읍 하리 산 1-2번지의 임야가 처음부터 표준지로 지정되어 해마다 감정평가사가 연락와서 같이 직접 산에 가서 현장답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작년까지 와서 따라 다니면서 실사정보를 제공했더니 이곳 농촌지역은 아무도 연락해도 오지 않는 실정인데, 저만 현장실사에 따라 다니면서 했는데 딴데는 혼자 일방적으로 답사하는데 귀찮게 생각되었는지 돌아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연락에서 연만하시고 하니 표준지를 변경하시면 편하고 공시지가 산정에 유리합니다.하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묻길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 지자체의 지가산정함에 있어서 개별토지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 민족을 위한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데 내 하나 편하자고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만 개인 편의주의 및 무사안일주의로 일방적으로 임의변경했던 것입니다.

2010년 안오길래 수차 전화로 알아보니 문경시의 표준지는 전부 처음 지정한 그대로 인데, 내하나만 산1-2를 산8-1로 변경했다고 하길래 당장 환원하도록 감정평가사 윤한식 문경담당자에게 전화하고 환원결과를 연락하도록 했더니 해가 넘도록 함흥차사이니 이래도 친서민중심 공정사회 구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후 캄캄 무소식이라 국토해양부에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아래 답변에서 보면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1조 기존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나,특별한 사유는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형질변경, 지목, 면적의 등의 지적사항 변경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의로 교체할 수 없는데 감정평가사가 자기입맛에 안 맞고 귀찮게 군다고 산주(산1-2)가 교체거부했는데도 문경에서는 처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준지를 유일하게(오직 하나 산1-2를 산8-1로) 일방적으로 임의변경해도 됩니까?

위의 특별한 사유에 감정평가사의 개인감정은 해당됩니까?

표준지 선정 및 교체가 감정평가사의 개인감정에 임의로 좌우되어도 괜찮겠습니까??

협회에 문의했더니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문의했더니 답변에서 훈령제11조에 있다고 하니 무조건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법공부 좀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국민을 우룡하는 월권행위가 아닌지요??

제발 농어촌 말단 농어민인 무지몽매한 서민의 기본권인 표준지 선정을 임의로 교체해도 된다는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인권을 함부로 마구 짓밟아도 괜찮습니까?

부되 개인의 무사안일보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정부의 서민중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당장 임의교체했으니 조속히 임의환원해 주시기를 앙청하오며, 학수고대합니다. 필승.

귀하의 하시는 업적에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처리기관정보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김용갑 (02-2110-8295)	1AA-1101-025652

	2011.01.11. 16:02:55	2AA-1101-057044

	2011.01.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1.17. 17:57:52

ㅇ 항상 부동산공시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해당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행정구역간 가격균형협의 실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ㅇ 표준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서 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준지의 교체 등은 동 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형질변경, 지목, 면적의 등의 지적사항 변경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지침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표준지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지 분포조정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표준지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표준지 분포를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민원사항을 표준지 조사,평가 부대업무를 위탁한 기관인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송부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표준지제외 사유에 대한 환원 문의

□ 회 신 :

o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2010년도 문경시의 표준지는 2,606필지가 선정되었으며, 2009년 대비 교체된 표준지는 143필지입니다.

o 해당토지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문경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국도주변 야산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급경사의 맹지인 임야입니다.

o 해당토지는 문경읍 온천 지구에서 문경새재 관광지대로 연결되는 광대로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소재하여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및 개발 등의 변화가 인근 여타의 임야에 비하여 변화가 심하여「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제11조에 의해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10년 표준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그리고 인근 일대의 임야지대에서 표준지로서의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문경읍 하리 산8-1번지의 표준지로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