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분양가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 회    신 :

 o 분양가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서 유효기간은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임대주택법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지 여부는 아파트가격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방법 등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