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지역권 설정등기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은 지적상 및 사실상 맹지인 임야의 소유자가 지목이 도로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는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만을 받은 상태인 토지를 도로에 접한 토지로로 보아 감정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요령 중 도로의 분류기준에서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임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 로트포함)의 부여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다만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당해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다.

 o 관련 판례(대법원1997.03.14.선고 95누18482 판결)

  - 판시사항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 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o 상기사항 등을 고려할 때 대상토지가 인근토지의 토지 사용승락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였다면 도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 하신 현재의 내용으로 볼 때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