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내 공동주택의 면적 관련 문의

□ 회    신 :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0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 평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취득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면적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