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평가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등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조서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아니고 원활한 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아울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