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사도 평가기준 문의

□ 회    신 :

 o 보상평가시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일반평가는 위 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평가목적 및 도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담당평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