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사용료 평가기준

□ 회    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하여 임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적산법 :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수익분석법 :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아울러,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보상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내부기준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