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