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임료평가시 부가세의 고려여부

□ 회    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부가세를 고려하여 임료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평가를 담당한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