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협의중 지장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

□ 회    신 :

 ◦ (질의1,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1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시행령 제8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평가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도 평가액이 110퍼센트 차이가 발생한 경우와 평가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수용자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라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임을 고려할 때, 재평가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조사당시에는 이전이 가능하여 이전비 보상을 추진해오다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전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4) 토지보상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일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및 피수용자가 조서의 서명날인을 마친 경우라면 조서는 진실의 추정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서를 기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5) 질의1에서와 같이 재평가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자의 불응시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지장물의 취득비 상당액이 될 것이며,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만약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이전비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전비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전비는 결과적으로 지장물을 실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개념이므로 지장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 이전비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