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물(빌라) 보상평가기준

□ 회    신 :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의 경우 이전비, 물건가격, 비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기존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는 잔존 내용년수의 연장이나 기능의 개선 등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와 성능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수선의 경우로 나뉘는 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감정평가에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