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분묘이전비 평가기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분묘이전비 산정은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협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합장의 경우만 비용가산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협회는 분묘이전비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3합장, 4합장, 5합장 6합장 이상의 경우 가산액을 규모의 경제에 따라 190%, 220%, 240%, 250%로 가산하도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