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임료감정에있어, 민간인의 토지에대해 임료를 결정한바,
- 인근유사토지 임료수준을참작 하여 결정한다며,
- 인근유사토지인 국유지인곳의 임료수준을 참작하고, 거기에 국유지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적용토록되어있는 조정액을 적용하여 동수준으로 임료를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시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에의한 방식, 즉 , 개별공시지가 에 면적 그리고5%를 곱한것을 적용하여산출후,그임료상승액이 전년대비 그간 10여년이상 10%-30%이상토지가격이상승하여, 조정율적용 임료수준이 최근 상기산출액(개별공시지가*면적*5%) 의 43.4%수준인것을 참작적용하여 결정하였 습니다. 국유재산법에의한 산출액은 년간 2428만원수준(101,000원*4804*5%)이나, 조정액은 2428만원의 43.4%인 1053만원으로되있는바 이수준 1053만원에 맞추어 이를참고결정하였다고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또한 결정하였습니다.
0이에 상기산출에 대해 정확성등을 확인키위해 점검한바,
-다른방식(공시지가에 시세반영)이나 인근보상선례(2009년도)를 보아도 2-4배의 차이가남.
-즉, 공시지가는 101,000원(시세는 평당 100만원내외수준)이나 근번감정가는 107,000원 이고
-또한,해당부지의 비교표준지(비교표준지가있음에도 다른곳을적용, 비교표준지는 전이나,이곳지목은 영업용 대 인바, 다른비교표준지 택지나대지인 대를적용하여 개별요인을비교,당초비교표준지 전 보다도 못한 전의 90%수준으로 평가) 전보다 못하게 영업용대지를 평가한후
-여기에 기타요인(시세)을 1.45로하여 곱해서 최종산출을했으나, 이또한 즉, 인근118m에위치했던 동일 용도지역, 지목 (오히려 보상토지가 더않좋은 토지였음) 이던 대 가 2009년초(2년이내 보상선례)에 개별공시지가의 3.2배수준(개별공시지가86500원부지가 276500원에보상) 으로보상받은바,이러한 기타요인도 차이가 현격한것이 입증되었습니다.
0물론, 평가에대해서는 타인이 이의를붙인다는것은 불합리하지만, 이경우에는 너무 명백한자료가있고 객관적으로 이치에맞지아니하여 질의 드립니다.
0질의내용
1. 민간인임료에 인근 임료 수준을 참작 결정했다며, 국유지에대해 (사실은 소유권이전의 동일해당부지)국유재산법 국유지임료를 적용하고 여기에조정율을 또한 거듭적용한것이 원칙적으로 적합 한지요?(국유재산법만적용한경우, 거듭조정율적용한경우로나누어 설명요망, 질의자도 조정액이전까지는 납득이됩니다.)
2. 인근보상선례를보아 시세가 3배내외로 차이가나고 실제 거래가도 보상가를 상회하는것이 객관적근거가있고,명백하며,확인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타요인을 시세,이용상황등을감안한다고만하며,막연히 1.4로정한것에는 원칙적으로보아 적합한지요?
(이용상황도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와 개발제한구역내 영업용 건부지로 건물 온전하게 영업용으로 사용중임)
3. 상기사례에대해 ,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원칙)만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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