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로편입에 따른 도로용지 보상평가 문의

□ 회    신 :

 ◦ (질의1)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산정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공시지가는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3, 4, 5)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사도부지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5분의 1이내, 사실상 사도부지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보상평가는 미불용지, 사도, 사실상 사도인지를 사업시행자가 판정하여 당해 도로의 위치․면적․형상․지세, 도로의 폭․구조․기능․계통 및 연속성,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6) 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