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접도구역내 과수식재시 보상평가 문의

□ 회    신 :

 ◦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안에서 금지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토지 등의 보전)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등이 있은 후에는 물건의 부가, 증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물건의 부가, 증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정도 등 이의 전후관계 등을 확인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과수의 경영 목적이 아니라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의 식재 행위는 사업의 지장 및 행위자의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수목은 수종, 수령, 수고, 수관, 관리상태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이식비 차이가 있고, 질의하신 내용은 공익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당 협회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