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로사용에 따른 임대료 평가문의

□ 회    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따르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산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 기대이율의 적용은 대상물건의 성격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문의하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 규정을 당해 사안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