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토지 보상평가기준

□ 회    신 :

 ◦ (질문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금자리지구와 도시계획도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제한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저촉된 부분은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며, 접한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2) 토지보상법 제67조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