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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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및 이주

이경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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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오후 3:03:4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매도 하려구 하는데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살고있는 집(315-2)는 도로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현재 대지로 되어있는것을 텃밭으로 이용하고있는 296-2번지는 도로로 거의다 잡혀있더라구요

부동산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315-2번지는 매도가 가능하나 296-2는 도로로 잡혀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만일 저희가 팔지않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추후에 도시개발이 됬을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체계가 어떻게 되며, 현 시세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도시계획도로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제한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할 것이나 시세와의 차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시점 당시의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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