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1) 하천구역 편입 예정토지의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은?

   2) 보상가격 수준

   3) 영농손해배상 가능 여부

□ 회    신 :

 ◦ (질의 1)「하천법」시행령 제87조제2항에 의하면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68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도 평가의뢰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질의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하천관리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