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대법원 2008. 6. 12, 2005두5956)에 의하면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제10조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의미는 당해 토지가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시점으로서 위 법의 시행일인 1971. 7. 20. 경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용상황 및 포락지의 판단과 기타요인의 적용은 하천관리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통하여 평가담당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