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비교표준지 선정 및 보상가격 산정

□ 회    신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지적사항의 변경,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표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아 표준지를 새로운 표준지로 교체합니다.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표준지가 교체되어도 인근의 유사 표준지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