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부동산중개사, 건축사무실, 가축인공수정소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따라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휴업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및 질의회신

    - 부동산중개사의 경우 등록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의정부지법 2006. 7. 4, 2005구합2327판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이 되는 축산은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과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되는 축산업은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영업보상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2004. 8.27, 토지관리과-3910)

    - 영업보상대상이 되기 위한 영업장소는 일시적이거나 이동성이 없어야 함(2003. 8. 19, 토관 58342-1140)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