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농업손실 보상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면적에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그러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업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