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부도 할겸 공토법상 협의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보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에서 보면

당초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거

 위 사항이 변경 결정고시된 경우 변경사유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 의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라면,

질문 1) 위와 같은 결정고시로 변경사유를 살펴볼 때

도시계획시설(공위 원) 결정된 토지를  공토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만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된 상태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이를 잘못  법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협의취득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으로 하여

보상금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경우에 협의취득 보상금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시행자가 현재 다시 적법한 공토법 절차로 재평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증액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요? 

 

견해 ) 현재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취득한 것은

공토법의 입법취지에 배치(정당보상)되어 기히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근원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다시 공토법에 의한 절차대로 재감정평가하여 보상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손실보상증액청구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