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

□ 회    신 :

 ◦ 토지 및 물건조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